사천시 조례 제16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20조제1항 중 “못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를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제20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⑦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2조제5호 중 “건강진단 또는”을 “건강진단,”으로,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6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5세 이하의 자녀”로, “1일 1시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제23조제9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한다.

제23조제10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을 수 있다.”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1회 분할 가능)”을 “20일” 로 한다.

제2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이 조례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3 중 출산의 일수란 중□5일□을□10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3조의2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병가

가. 소속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