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04. . 제 출 자 :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운영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제1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정비(안 제7조제1항제6호)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 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장애인차별금지법」제1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4.  13. ~ 2018.  5.  3.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를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7. ∼ 8. <생 략> ② <생 략>	제7조(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