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4조 중“사천시”를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위탁하는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1항”을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을 “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몰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및 그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전몰군경유족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제1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를 “보훈명예수당을 환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

수

급

권

자

‿

대상구분

대    상 :                              (본인, 유족)

보훈번호 :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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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상자	대상구분	(본인, 유족)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자와의 관 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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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