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4.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체납처분 규정 등을 삭제하고 용  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수정 (안 제13조 및 안 제4항)

❍ 원인자부담금 → 비용

다. 용어정비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부담이 되는 규정 삭제

❍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 비용의 징수(안 제14조)

❍  주민의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용어 정비(안 제13조 별표3)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비용의 산정기준, 부담금 → 비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부                   담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8. 4. . ~ 2018. 5. . (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을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비용의 징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개정 17.9.29.>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
원인발생의경우	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개 정 안]

〔별표 3〕

비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비 용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
원인발생의경우	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 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림등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림 등을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⑤ ∼ ⑦ (생 략)	제13조(비용) ①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용----------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 -----------------------비용—-- ------------------------------- ------------------------------- ---------. ② ∼ ③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率)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    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     (輸入利益金)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