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7. 2. .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지위(안 제2조 및 제3조)

○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천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하며 사천시 주민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라는 등

나. 사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다. 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사천시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 10인 내외로 구성

라. 외국인 지원 활성화(안 제12조 내지 제18조)

○ 외국인지원 단체 지원

○ 사천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1일

○ 외국인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제도 운영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40,000천원 정도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7. 2.  ~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다) 예고문안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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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시장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업무관련 부서장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천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포상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외국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천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명예시민) ①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