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4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박 성 재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생활자원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공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가공센터 관리자의 지정 등 가공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이하“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사용조건, 의무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단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시설 이용실태,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관련교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이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시에서 발급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승인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최대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조기류 가공장비는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공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이용료

※ 가공장비 이용은 회당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가공장비 취득가액	이용료
500만원 미만	1,000원/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00원/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4,000원/회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6,000원/회

□ 품명에 따른 이용료

※ 품명에 따른 이용료는 가공장비의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이 아래의 표 대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품 명	이용료
건조기류 가공장비	300원/시간
진공추출기	1,000원/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