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8.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삭제, 용어 정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비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삭제에 따른 정비 (안 제5조제4항, 안 제8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0. ～ 2019. 9. 10.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장 중 선출된 1명”을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장은 시장이”를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위원장이”를 “공공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를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으로 담당한다.”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읍·면·동 협의체 업무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공동위원장”을 “공공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공동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연임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 임기는”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표협의체) ① (생 략)	제5조(대표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행정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이하 “공공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6. --------------공동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공공위원장이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공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을 위촉하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 공동으로 담당하고,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팀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⑥ ------------------------------------------- 총괄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공공위원장------------------------------------------------------------------------------------------------------------------------------.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 ------------- 민간위원장----------------------------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
<신 설>	③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 공동위원장-----------------------------------------------------------.

관  련  법  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제44조(복지위원) 삭제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