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 및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로,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으로□로 하고, 제2항 중□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견인업무) 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법인용의□를 □대행법인 등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청구에 의하여□를 ‟청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분 대상차량	견 인 료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요금

차량 입고 당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 날부터는 50퍼센트 할인 적용하며, 최장 2개월까지만(180,000원) 부과 징수한다.

[고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					소요비용납부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납 부 의무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견인	일 시				견 인	일 시				견인	일 시
	장 소					장 소					장 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소요비용내역		견인료	보관료
		원	원				원	원				원	원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납 부 장 소					납 부 장 소
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					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

(고지서식 후면)

1. 부과근거 법령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천시 주차장 조례」 제7조

2. 구제 방법

○ 이의신청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

○ 소 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지방자치법」제14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