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8. .
			제 출 자 :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규정 및 기능을 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구성인원을 개정함(10명 이내 → 9명 이내)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토록 함

○ 의결정족수를 개정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나.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등록․변경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라. 대규모점포 개설시 개설계획 예고 신청토록 함(안 제14조제2호)

마.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영업제한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4조의3제1항)

바. 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외(안 제14조의3제1항)

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 영업시간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 매월 공휴일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2항)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8. 30. ～ 2013. 9. 19.(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수용(불수용, 일부수용, 제외대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ꡓ을 ꡒ「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ꡓ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ꡒ제2조제3호의2호ꡓ를 ꡒ제2조제4호ꡓ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ꡒ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ꡓ를 ꡒ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 ꡒ대규모점포 등ꡓ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ꡓ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ꡒ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ꡓ를 ꡒ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ꡒ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ꡓ를 ꡒ부시장이 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ꡒ지역경제과장ꡓ을 ꡒ유통업무 담당과장ꡓ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제8조제6항 중 ꡒ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ꡓ를 ꡒ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ꡒ재적위원 과반수ꡓ를 ꡒ재적위원 3분의 2이상ꡓ으로, ꡒ출석위원 과반수ꡓ를 ꡒ출석위원 3분의 2이상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ꡒ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ꡓ를 ꡒ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ꡒ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ꡓ을 ꡒ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ꡓ으로, ꡒ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ꡓ를 ꡒ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ꡓ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ꡒ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ꡓ을 ꡒ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ꡒ(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ꡓ을 ꡒ(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ꡓ를 ꡒ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ꡓ를 ꡒ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ꡓ로 하고 ꡒ51퍼센트ꡓ를 ꡒ55퍼센트ꡓ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14조의3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4조제1항제2호의 ꡒ이해당사자와 합의ꡓ란 ꡒ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ꡓ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 제2조제4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 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이하ꡒ 대규모점포 등ꡓ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 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지역개발국장 된다. ④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시장이 된다. ④ 유통업무 담당과장----------------------------------------------------------------------------------------------------.
1.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소비자단체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상공회의소 관계자	<삭 제>
5.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출석위원 3분의 2이상 -------------------------.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⑩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⑪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시 관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
제14조(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 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이하 ꡒ대규모점포 등ꡓ이라 한다) 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 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①-------------------------------------------------- -----------------------------------------------------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하려는 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신 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3(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55퍼센트-----------------------------------------------------------.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4조제1항제2호의 ꡒ이해당사자의 합의ꡓ란 ꡒ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ꡓ를 말한다.

관 련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3.7.22&gt;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