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문화정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문화상 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목적과 부합토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사천시 문화상조례→사천시 시민상 조례)

○ 목적변경(안 제1조)

○ 본문 내용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변경(안 제2조부터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조례에 따라(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1.   . ~ 2.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문화상조례□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후손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사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중□문화상□을 □시민상□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상심의위원회□를 □시민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조명 □문화상심사위원회□를□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민상 수상 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2항 중□인□을 각각 □명□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결정권을 갖는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을 각각□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예술□을 □시민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문화상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개인에게 사천시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② 문화상은 부문별로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제4조(수상자의결정) 수상대상자는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④ <생 략> 제8조(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명 :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후손에게 귀감이 되는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하여 사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① 시민상----------------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민상----- 명--------------------------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시민상------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상자의 결정)----------시민상심사위원회----------------- 제5조(시민상심사위원회) ① 시민상 수상 신청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명-------명------------ ③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명----------명---------

현 행	개 정 안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민상--------------------------시민상--------------- 제10조(실비변상)----------------------------------------범위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문화정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문화상 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목적과 부합토록 하고, 아울러 시상 시기를 시민의 날로 정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 문화상 → 시민상(안 제1조, 제3조, 제5조∼제8조)

○ 시상 시기 변경(안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1.  . ~  2.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사천시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하고, □와룡문화제 또는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때□를 □시민의 날 행사 시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자와□를□사람과□로,□자는□은□사람은□으로,□의하여□를□따라□로, □문화상심사위원회□를□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문화상심사위원회□를 □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상□을 □시민상□으로, □문화상심사부문별위원회□를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상심사위원회□를 □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상심사위원회□를 □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문화상심사위원회□를□시민상심사위원회□로,□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차□를 □한 차례□로,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를 □시민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시상부분별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읍·면·동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시상 시기) 사천시문화상 시상은 와룡문화제 또는 시민체육대회 개회식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문 시기에 시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추천대상 등) ①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시상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 또는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모범적인 자,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부문 수상후보자는 본 규정 중 본적 및 거주 연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천시 문화상을 기 수상한 자와 피추천 전에 사망한 자는 추천할 수 없으며,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위촉된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명 : 사천시 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사천시 시민상 조례」-----------------------------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사천시 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시상 시기)----시민상------------ 시민의 날 행사 시에----------------- ---------------------------------------------------------------------------------------------------. 제5조(추천대상 등) ① -------------------------------------------에 따른-------------------------------------------------------------------------------------------------------------사람-------------------------------------------------사람으-----------------------사람------------------------------------------------------------------------------------------------------------------------------------------------------- ②----시민상----------------사람과- ------------사람은---------------- -----------------따라------시민상심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하였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연도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상심사부문별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수상후보자를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적심의)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의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분과위원회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되, 심사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보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수상후보자 선정통보) ① 문화상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 1차에 한하여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당--------------시민상심사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➀ 시민상-----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명--------------------- ④ ---------------------------------------------------------------- 시민상심사위워회-------------------------------- 제7조(공적심의) ① ------------------------------------------------------------------------------------- ----시민상심사위원회----------------------------명----------------------------------------------------------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상후보자 선정통보) ① 시민상심사위원회------------------------------------따라----------------------- ②-----------------------------------------------------------한 차례---------------시민상심사위원회----------

(개정전)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성 명
추천부문		주민등록번호
주요 공적 사항
추천 사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문화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후)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주 소
성 명
추천부문		생년월일
주요 공적 사항
추천 사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 시민상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전)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등록기준지		규격사진 반명함판
주 소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학 력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벌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개정후)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등록기준지		규격사진 반명함판
주 소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벌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개정전)

[별지제4호서식]

제   회 사천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의보고서

부 분	순 위	성 명	생년월일	추천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후)

[별지제4호서식]

제   회 사천시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보고서

부 분	순 위	성 명	생년월일	추천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정전)

[별지제5호서식]

제   회 사천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업적	비고
선 행
문 예
체 육
지역개발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사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후)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사천시시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조서

부 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업적	비고
선 행
문 예
체 육
지역개발
지역경제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관  련  법  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4호, 2014.3.2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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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