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환경위생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8. ～ 2018. 3.  29.(21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