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투자유치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기준 등이 변경되고,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융자대상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4조)

◦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 한도를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이내□를

□50억원□으로 변경하고,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 조항을 추가

나.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조항 추가(안 제17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매반기 점검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다. 입지보조금 반환 기준을 의무사업 이행기간과 일치시킴(안 제18조)

◦ 10년이내 처분하는 때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 처분하는 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하위법 개정

나. 소요예산 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03. 27 ~ 2015. 04. 1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2) 규 제 심 사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라목과,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10.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융자대상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분만 지원하되, 5년 내에 축소 또는 폐업할 경우 조기상환 조치한다.    3. 융자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는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25조□를 □제27조□로,  □융자금을 상환한 날부터□를 □사업개시일부터□로, □10년 이내에□를□시장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 중 □제25조□는 각각□제27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 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9 (생 략) <신 설> 10.□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4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사천시 기 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생 략)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내 4.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조례 제7조에 따 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외국 인투자촉진법」제17조에 따른다. 제17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생 략)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칙에 정 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융자금을 상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 제19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9 (현행과 같음) 10.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11.□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4조(기금융자 절차 등) ----------- ----------------------------- ------------------------------------------------------------- 1. 융자대상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분만 지원하되, 5년 내에 축소 또는 폐업할 경우 조기상환 조치한다. 2 (현행과 같음) 3. 융자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접1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 사항 등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7조----------------------------------------------------------------------------------------------------------------------------------------사업개시일부터 ----------------------------------------------------------시장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⑤--제27조---------------------- ------------------------------ ------------------------------- --------------------------------------------- ⑥---------------제27조---------------------------------------------------------------------

관 련 법 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역생활권”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내 시‧군이 인근 시‧군‧구(타 광역시‧도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도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