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3.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서식의 수영장을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수영장 명칭 정비(안 별표 1)

- 수영장 → 사천 실내수영장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3. 7. ～ 2024. 3. 2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2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〇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별표 2]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