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대상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 제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