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정비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기타 법령 불일치 등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지원대상을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동시설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까지 확대(안 제5조제1항 제12호, 제13호)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 안 제8조 내지 제11조)

❍ 재지원 제한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0. 00. ～ 2018. 10. 0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를 “공동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13. 그 밖에 공동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2호는 제외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단지로써”를 “공동주택단지로서”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일부”를 “비용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분석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기계 및 전기 설비 전문가

3. 공동주택관리 및 적산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의 적정 여부

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9조)제1호 중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

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중 “영 제5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0조”를 “제15조”로,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교부결정내용”을 “교부결정 내용”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월 말”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 중 “제12조”를 “제17조”로, “제6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5조”를 “제6조제5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 중 “「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8조) 중 “제11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19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2조)제2항제9호 중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5조) 본문 중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14조제1호 본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생 략)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연도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 공동주택으로서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 설>	13. 그 밖에 공동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 제12호, 제13호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써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공동주택단지로서 -------------------------------------------------------.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생 략)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2. 「주택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비용 일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7조(조사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조사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조사반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업무담당 부서장--------------------------------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기계 및 전기 설비 전문가 3. 공동주택관리 및 적산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의 적정 여부 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생 략)	제13조(지원사업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지원제외) ----------------------------------------------------------------------.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는 제외한다(지원연도 기준일 12월 31일로 한다).	1.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3. 영 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년도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 다음 연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정산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정산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검사 등) ① ---------------------------- 교부결정 내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 ①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ㆍ지원)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로 한다.	④ ------------------------------------ 3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평가대상은 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한 공동주택 중 평가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로만 한다.	⑥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
제13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7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 제14조---------------------------------------------.
제14조(조례의 적용)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 조례 제6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 제11조, 제15조를 따라 쓴다.	제19조(조례의 적용) 제17조----------------------------------- 제6조제5항, 제14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20조ㆍ제21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제22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지원금의 반환의무)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지원금의 반환의무) ------------------------------------------------------ 제16조------------------------------------------------------------------------------------------------------------------.
제19조(실비변상) 이 조례에 따른 조사반 및 평가반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0조ㆍ제21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2조(조정대상) ① (생 략)	제27조(조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 조정위원회--------------------------------------------------
제23조 ∼ 제26조 (생 략)	제28조 ∼ 제31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27조(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22조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분쟁 조정신청 및 처리기간) ① 제2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 제32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 ∼ 제34조 (생 략)	제34조 ∼ 제39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제3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생 략)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35조(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수당) -------------------------------------------------------------------- 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