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관련 2020년 2분기 주요 보완내용

□ 일반건축물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정암토목설계사무소	- 우ㆍ오수 처리계획 제출.
㈜동남엔지니어링	- 부지 공사에 따른 상세 교통처리계획 제출
대국측량설계	- 평균경사분석도 제출.
㈜태우엔지니어링	- 설계(변경)내역서 첨부. - 진입도로 추가 개설에 따른 기부채납확약서 제출
㈜덕우	- L형옹벽 설치계획 재 검토(기존도로 내 설치 삭제) - 진입도로 차량진출입에 따른 가각부 확보 필요.
㈜거림종합기술	- 진입도로 폭 4m 이상 확보
지산토목설계	-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 등 검토
지엔엔지니어링	- 진입도로 교행공간 검토
㈜영산엔지니어링	- 사면보강 대책 수립계획서 제출
㈜진우엔지니어링	- 부지내 차량동선(회차 등) 계획 제출 - 진입도로 곡선반경(R=30m) 검토 - 창고부지내의 구조물 설치 계획 재검토
노돗돌엔지니어링	- 진입도로의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제출 - 부지와 고속국도 사이 차폐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대하엔지니어링	- 차량교행소 설치 검토
㈜뷰	- 진입도로 1곳으로 설치 - 진입도로 6m이상 확보 검토 - 제2종근생(일반음식점)과 창고시설 블록화 검토

□ 농지전용관련

설계사무소명	보 완 내 용	비 고
으뜸건축사사무소 희연엔지니어링	- 신청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간 임대 및 사용대 불가. - 건축주로 소유권 이전 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가우건축사사무소 ㈜거림종합기술	○ 농업인주택 관련 서류 보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성인 세대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성인 세대원 전체) - 농축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
우미건축사사무소 부영엔지니어링	○ 농가주택 관련 서류 보완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성인 세대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성인 세대원 전체) - 농축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
가원종합건축사사무소 ㈜삼사설계	- 사업계획서 등 농지전용 편입토지조서의 신청된 농지 지번이 현황과 상이하므로 정 확한 편입토지의 면적과 지번을 반영
강현건축사사무소 부영엔지니어링	○ 농가주택 관련 서류 보완 - 주민등록등본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현행화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성인 세대원 전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성인 세대원 전체) - 농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
홍인건축사사무소 (부)삼사설계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전용목적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구체적으 로 명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예당건축사사무소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전용목적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구체적으 로 명시 - 사업계획서 상 토지조서 지번 오류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변경사유서.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 채움엔지니어링	- 허가신청서 상 건축주 휴대폰번호 기입(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알림용) - 허가신청서 상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지번 오류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 내용 보완.
조은허기윤건축사사무소 지산토목설계사무소	-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2인) 이름 및 주민번호 기재 -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신청인(2인) 인적사항 기재 - 지상권설정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