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위탁 시 원장의 연령을 고려하고, 학기 중 어린이집 운영자 변경 사례 예방 등 보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3년 → 5년(안 제14조)

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2.  . ～ 2024. 3.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 ① (생 략)	제3조(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3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 재위탁 -------------------------------------------------------.
제17조(운영평가) ① (생 략)	제17조(운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재위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관  련  법  규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