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6-25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2일

사  천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현황
노산공원2	경남 사천시 서금동 101-67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L=85m H=15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천시청
선진공원1	경남 사천시 용현면 1070-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L=70m H=9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천시청
선진공원2	경남 사천시 용현면 1020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L=180 H=9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천시청

2.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노산공원2	2018년 이후	3,700	비탈면정비, 영구앵커, 의지식 옹벽, 보상 등
선진공원1	2018년 이후	2,396	비탈면정비, 경사완화, 녹생토, 보상 등
선진공원2	2020년 이후	4,134	비탈면정비, 록볼트, 낙석방지망, 보상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사천시 재난안전과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       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사천시 재난안전과(☎055-831-3316)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6. 12. 02.

6. 문의처 :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6)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노산공원2지구 붕괴위험지역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노산2지구

노 산 공 원

□ 선진공원1, 2지구 붕괴위험지역

위  치  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