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를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가.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 소 : 100m

나. 젖소 : 200m

다.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 700m

라. 그 밖의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소”의 제한거리 규정을 따름

※ 적용기준

가.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산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제8조제2항 관련)

○ 업체명 :

○ 수거일자 : 200  .   .    .   (    요일)

구분	수거농가 현황			수거량 (ℓ)	수거요금(원)			전화 번호	비고
	농가명	대표자 (남/여)	주 소		계	수수료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