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2.□이용료□란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운영자□란 직접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이용료)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을 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위탁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치(제3조 관련 )

지역명	명 칭	위 치	비 고
서포면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6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 (원)	비 고
아 동	2,000	7세 이하
노 인	3,000	70세 이상
일 반 인	4,000
월 이 용 자	월50,000	일반인
	월30,000	일반인을 제외한 이용자 (아동, 노인)

[별지 제1호서식]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주 요 시 설	㎡		㎡
		㎡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명	명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규약(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시설에 종사할 직원(자원봉사자 등)의 명단

[별지 제2호서식]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 탁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
	기 타
직 원 (자원봉사자)	총 인 원	자 격 증 소 지 자	비 고
	총 명 (남: , 여: )	총 명 (남: ,여: )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서포면주민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