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1.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관련 인용 조문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현행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 제1조 ∼ 제8조)

다.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 개정(안 제3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 17. ~ 2017. 2. 7.(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호, 제3조제8호, 제4조, 제5조, 제7조제3호, 제8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의 조 제목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생 략) 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생 략)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 ② (생 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생 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생 략)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건축·형질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작성 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현행과 같음)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