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563호

사천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사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사   천   시   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역명	강우지속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사천시	85mm	125mm	150mm

3. 방재성능목표

4. 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르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고지(高地)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양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