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3 .
			제 출 자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고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명칭변경(안 제2조)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소속공무원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4항)

-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       에게도”로 조정

다.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 소속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선물 제공(안 제3호)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의 테마권역 확대(안 제7호)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1년 전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안 제8호)

-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건강프로그램 지원(안 제12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의거 → 따라)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고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0 . ~ 2019. 4. 10 .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를 “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ㆍ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를 “사업소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를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로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국내테마”를 “ 테마”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녀 격려선물 제공

8.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1년 전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12.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단체보험․건강프로그램 지원

제13조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사업소·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 5.(생 략)	제2조(정의)------------------------------------- 1. --------------------------------------------사업소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2. ～ 5.(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제공 4. ～ 6. (생 략)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 국내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8.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2. (현행과 같음)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선물 제공 4. ～ 6. (생 략) 7. --------------------------- 테마------------------------ 8.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 1년 전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단체보험·건강프로그램 지원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라 ---------------------------------------------------------------------------------------------------------------------------------------------------------------------------------------------- ⑤ ------- 제4항까지 -----------------------------------------

관  련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