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2년 사업기간은 1.1일부터 12.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지원신청)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지체없이 배송

4. 지원조건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2.12.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자체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 지역별 주문사이트 오픈이 고유번호 부여일보다 늦은 경우 주문사이트 오픈일 기준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