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58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 ( 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천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➃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원화 유동성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6) (7)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현 행]

[별표 2]

금고지정 제안서평가 금융기관별 심의표(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금융기관별 심사표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계		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 비율	(7)
	- 고정이하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율	(6)
	- 원화 유동성 비율	(1)
2.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주민이용의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4)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4)

심사자 :            위원(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