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1.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예규 시행에 따라 신청 서식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지원 기준은 삭제하여, 효율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시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가능(안 제5조제1항)

나. 제4조, 5조, 8조 관련 별표 1부터 별표 제3까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개인 이용시설과 단체 이용시설 중, 개인이 신청하여 단체가 이용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체육지원과,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  . ~ 2017. 2.  .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호부터 별표 제3호까지,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중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자(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생 략) <신 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6.(생 략) ②. ～ ③.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호의 출산지원금 신청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우대인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 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개정안]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기준(제4조제1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아 : 30만원 - 신청서에 의거 1회에 전액 지급 ○셋째 아 이상 : 200만원 -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 1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12개월) 되었을 때 : 100만원
고등학생 지원	○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 운영 지원금 제외하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도 지원)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지원 등	○ 사천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 및 그 밖의 계획에 따라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둘째 아 이상의 출산은 출생신고일(쌍생아인 경우는 신생아 별)로부터 1회에 한하여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현  행]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 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 50퍼센트 할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 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지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개 정]

〔별표 2〕

전입세대 정착지원 기준(제4조제2호 관련)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실내수영장 이용료 ○ 월 이용자 및 일일이용자는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린이, 학생, 군인, 일반인은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이용료 또는 회원 이용료로 받는 금액의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단체관람료 적용
쓰레기봉투 지원	○ 두 명 이상의 전입세대는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고등학생 지원	○ 타 시․군․구에서 2명이상이 전입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시 수업료 전액 지원(단, 학교운영지원금 제외)
대학생 지원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 대학 기숙사 입주 등으로 시 관내에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한하여 학기별 1회 100천원 지원

[현  행]

[별표 3]

(앞면)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테니스장 사용료 할인(50퍼센트)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별표 3]

(앞면)

우 대 인 증

성 명 :

(가족성명 :                 )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유효기간 :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가로 8.5㎝ × 세로 5.5㎝)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우대인증 가족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우대인증 사용 가족성명(

)

4. 발급 신청사유

신규 □    분실 □    훼손 □

붙임 : 1. 분실사유서

2. 훼손시 훼손 우대인증서   매.

위와 같이 우대인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우대인증 발급(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우대인증 사용 가족성명(                    )

4. 발급 신청사유

-  신규 □    분실 □    훼손 □

- 분실사유 :

붙임 : 1. 훼손 시 훼손 우대인증서   매

위와 같이 우대인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관  련  법  규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예규 제28호(2015.12. 2.,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정보와 요금 경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구 보건소에 적용한다.

제8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사회보장급여에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9호, 2015.7.1.)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1조에 의한 양육수당 신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