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66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박 성 재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조건 및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 여)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소 재 지)
사 업 장 규 모		점포면적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업종 및 업태 :		상시종업원 : 명
융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일자 : 년 월 일
		취급은행 :
		융자종류 : □ 창업자금(신규창업, 증축, 개·보수) □ 경영안정자금
		융 자 금 : 원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대출금리 : 연 %
위와 같이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금융거래 증명자료(이미 대출한 자만 해당) 3. 신용․담보대출 증명자료(신규 대출자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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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년 월일 (남,여)	소 재 지	대출액 (대출 잔액)	대출 일자	대출 금리	이 자 상환일	이 자 상환액	이차 보전율	이차 보전금액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 등)
계

사천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사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