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복지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복지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2.  . ～ 2024.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복지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복지ㆍ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재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Ⅱ. 임원의 인사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

가. 직무수행요건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직위에 대해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