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1. 모집개요

□ 사업기간 : 2018. 2. 26.(월) ~ 6. 30.(금) (사업비 소진에 따라 가감)

□ 사 업 비 : 88백만원(인건비 78, 재료비 10)

□ 모집인원 : 15명

□ 모집기간 : 2018. 1. 30.(화) ~ 2. 7.(수)

○ 선발자 발표 : 2018. 2. 20.(화) : 신청한 읍면동을 통해 발표

□ 모집분야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외 3개 사업(붙임 3)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이하인 자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60% 범위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 구비서류

신청서

○ 주민등록증

○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최신 발급된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제출

○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신청자, 배우자, 건강보험부양자, 주민등록상거주자 전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신청자, 배우자)

○ 가점대상 증명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2.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30시간이내

※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조정함

□ 임   금

○ 1일 8시간 기준인건비 : 60,240원(7,530원/시간×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

○ 유급 주휴일 수당 : 45,180원

○ 연차 유급휴일 수당 : 45,180원

○ 간식비 : 5,000원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참여자 선발

□ 선발방침

○ 단위 사업장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사업현장 근거리 거주자 및 사업특성․사업장별 선발

○ 참여요건 충족자 부족에 따른 신청 대상범위확대(가구소득범위 150%로확대)

○ 선발기준 점수에 의하되 동점시 기준점수표의 배점기준이 높은 순으로 우선선발

○ 65세이상은 노인일자리참여 안내(1차모집후 선발인원 부족시 후순위선발)

□ 신청 대상자의 범위(전항목 충족)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붙임 선발기준 점수표 참조(붙임 2)

□ 배제 대상자(항목중 1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접수시작일 기준, 대상사업*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종합지침 참조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총점 15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0)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0	해당법률규정 : 아래 참조
세 대 원 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15)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0/5/0
장애인 및 가족 (5)	여/ 부	5/ 0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
세 대 주 (10)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5/ 0
북한이탈 주민 (20)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20)	여/ 부	20/ 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16.2.8~’17.2.7) (15)	여/ 부	15/ 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30)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이 5,000~10,000만원	10
	재산액이 10,000~20,000만원	0
기타 우대사항 (자치단체 판단) (30)	연령기준 :청․장년층 가점부여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4세	30/20/1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전일제사업참여자 (△30)	최종접수일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 임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기준 최근2년간 2년 참여자	△20
	최종접수일기준 최근2년간 3년 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20)	근로능력미달자, 65세이상자	△20	참여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붙임 3]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황

연번	유형	사업구분	사업내용	주관부서	모집인원
					상반기	하반기
	2개유형	2개분야	4개 사업	3개 부서	15명	15명
1	②기업연계및취업지원형	2-2.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o사업장 : 지역경제과 o사업내용 - 취업상담, 현장 구인구직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1	1
2	②기업연계및취업지원형	2-2.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 추진단 o사업장 : 지역경제과 o사업내용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방문·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및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홍보 등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1	1
3	④지역생활공간개선형	4-2.지역유휴공간및시설활용사업	망산공원주변 친환경 공원화사업 o사업장 : 망산공원(선구동) o사업내용 -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방제 - 편의시설 정비 - 체육시설 보수 및 도색	녹지공원과 (공원팀)	6	6
4	④지역생활공간개선형	4-2.지역유휴공간및시설활용사업	와룡천 유휴공간 생태공원조성사업 o사업장 : 와룡마을일원(벌용동) o사업내용 - 관상목 관리 및 생태공원 조성기반 마련 - 와룡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 및 관리 - 생태공원 편의시설 관리 - 조성지에 시비주기, 잡초제거등 지속적 관리	벌용동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