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2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사천시의□를 □시의□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로 하고,□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고,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하며,□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의한□을 각각□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으로,□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타행위에 의해□를 □타행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를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로 한다.

제24조 제목 중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하고,□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를□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2호가목, 제19조,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에 따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8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별	남/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별	남/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사천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2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	요율(원)	비 고
가정용	1~20 21~30 31 이상	267 315 439
일반용	1~100 101~300 301 이상	345 504 678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 이상	294 400 523
산업용	㎥당	284

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 급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ㆍ부동산 중개업ㆍ인장업ㆍ행정사업ㆍ수예점ㆍ만화가게ㆍ 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 ○신문보급소,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된 사업장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