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과   업   지   시   서

<2017년 연안감척(추가분) 폐업어선 해체처리>

	사 천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17년 연안감척 폐업어선 해체처리(추가분)

2. 과업의 목적

가. 2017년 연안어업 감척사업(추가분)으로 발생된 폐업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체 처리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사천시청(해양수산과)

나. 과업수행자 : 2017년 연안감척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매 및 폐선처리 전자입찰 낙찰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며, “을”은 사천시 관내 조선소(부득이한 경우, 인근 고성군, 남해군도 가능)등 폐선장소 확보 후(임대 등), 동 장소에서 대상어선 2척의 기관, 장비, 어구

등을 분리 후, 폐선(해체)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을”은 해양환경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4. 과업대상어선 : 어선 2척(FRP 2척, 공고 목록 참조)

가. “을”은 2017년 연안감척사업(추가분) 어선 기관 , 장비 등 일괄매각 및 폐선처리 공고 낙찰일

로부터 5일 이내 사천시(이하“갑”이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

로부터 5일 이내 상기 “갑”이 명시한 적정장소를 해체장소로 지정, 대상어선

2척의 인수를 받고,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대상어선 및 기관, 장비 등의 인수 시에는 인수․인계서(별지 1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선(해체)처리 완료 후에는 폐선(해체)처리증명서(별지 2호)

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갑”이“을”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 “어선 및 기관 장비 등”의 인수와 매각

대상 기관, 장비, 어구 등을 분리 후 선체 등을 해체 또는 소각하여 폐기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 “어선 등”의 인수

- “을”은 해체처리 대상어선(기관, 장비, 어구 등 포함)을 “갑”의 입회하에

어선 소유자로부터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 장소는 “을”이 기관, 장비 등을

분리 후, 폐선(해체)처리 과업을 수행할 장소(상기 명시된 적법한 장소)로 한다.

○ 기관, 장비 등 분리 및 “폐선(해체) 처리

- “을”은 기관(엔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및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

할 때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상기 4항의 “가”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상기 해체장소를 지정, 대상어선 16척의 인수를 받고,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관련서류 등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액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해지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으로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 되었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갑”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본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의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련 장부 및 서류작성 보고 등

가. “을”은 “갑”의 지시에 의거 인수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소유자와 “별지 1”(인수인계서)서식에 의한 인수․인계서 각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어선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1부는 “을”이 보관하며, 1부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선(해체)처리 완료 후 “별지 2호 서식”(폐선 해체처리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상어선의 관리 및 처리

가. “을”은 인수 후 기관, 장비 등과 선체의 관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므로 선체 및 기관 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 중 해양오염 등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을”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갑”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 “을”은 자연재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장소로 이동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처리 등

가. “을”은 대상어선 해체 시, “갑”에게 1일전까지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대상어선 처리 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을”은 대상어선을 해체 처리한 후 폐선 해체처리 증명서(별지 2)를 “갑”에게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폐선해체처리증명서 첨부자료(사진 등) 포함〕

라. “을”은 폐선해체처리증명서 첨부자료 중 대상어선의 해체 등 어선정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선체 해체 정리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야 하며,  특히 사진 촬영시 해체 전 전경에 선명,  어선표지판 등이 들어가게 하여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감척 폐업어선 해체처리비 등의 청구

가. “어선 등”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정한다.

나. 처리비는 대상어선을 해체․소각 완료 후 2척의 각 폐선 해체처리 증명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갑”은 “을”이 청구한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해체완료 관련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한 서류 등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7.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 3자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인․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을”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관계법령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첨  부  1. 별지 1호 서식(인수인계서 일건)

2. 별지 2호 서식(선해체증명서 일건)  끝.

[별지 1호 서식]

어선․어구 등 인계․인수서

□ 어선내역

○ 선    명 :      호(톤수 :    톤, 선질 : FRP, 업종 :     )

○ 소 유 자 :

□ 확인결과

○ 선  체 : 이상없음

○ 기  관 : 이상없음

○ 어구․장비 등(붙임 : 입찰공고 목록에 의거 이상이 있는 목록만 기재)

물 건 명	감정평가서상 수 량	재확인결과 수 량	감정평가액 (2개기관 평균)	비 고
	이	상	없	음

상기와 같이 어선․어구 등 인계․인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 인계자 주소 :

성명 :              (인)

○ 낙찰자(인수자) 주소 :

성명 :              (인)

○ 입회자 : 소속 사천시 해양수산과  직급,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해체 ․ 폐기 증명서
선 명			어선번호
선 질			톤 수		기 관
해 체	기 간
	장 소
폐기물 처 리	장 소
	방 법
상기 2017년 사천시 연안감척사업 폐업대상 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에 의거 해체 ․ 폐기완료 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본 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붙 임 : 1. 폐업어선 해체 처리 등 사진 1부. 2. 해체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폐기물위탁처리 결과내역서 각 1부. 2017. . . 위 제출인 ○ 선박해체업체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2016년 사천시 연안감척사업 어선 기관, 장비 등 일괄매각 및 폐선 처리자(과업수행인“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1]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 (해 체 광 경)
(선명 : 호)
선체 해체 전 광경
선체 해체 중 광경
선체 해체 후 (완료광경)

※첨부요령 :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