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7.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위탁이 취소되면 5년간 공립어린이집 수탁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이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으로 이를 삭제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7.  ~ 2015.  8.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