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주민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공영장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

번호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영수증 또는 견적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관 련 법 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