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4.
			제 출 자 : 체육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의  존속기간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고, 또한 기금의 낮은 이자율로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및 사업추진이 어려워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폐지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가.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4. 3. 〜 2017.  4. 2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예치 기한 후 일반회계 세입 조치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