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 2024년 1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개요 및 결과

2024년 1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개요

❍ 일   시 : 2024. 1. 3. ~ 3.  31.

❍ 점 검 반 : 사천시 부동산관리팀장 외 1명

❍ 점검업소 : 173개소 중 43개소

❍ 확인사항 :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적정 작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옥외광고물 표기 적법 여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지행위 저촉여부 확인 등

2024년 1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개)	위반(계도) 내용	행정처분
해당없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빈칸 없이 작성 지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 사용토록 지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빈칸 없이 작성 지도 (버스정류장, 학교 등 [입지조건]란 기재 고지) - 중개보조원 위법 업무행위, 기타 법령 위반 사항 - 부동한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지도	-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기타사항

❍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신고 건수 증가로 지도·점검 강화하여 피해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