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사천시 공고 제2018 - 1149호

사천시에서 시행하는「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8.   10.   16.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칭 :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사천시장(지역경제과)

3. 위    치 : 사천시 선구동 58-45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A=3,871㎡)

5.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0. 30.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사천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31-306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1	사천시 선구동	58-49	대	대	374	이*하	사천시 남일로 48

□ 물건조서

연번	수용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선구동	58-49	메쉬휀스		40m	이*하	사천시 남일로 48
2	선구동	58-49	장미		4주
3	선구동	58-49	바닥	콘크리트	236㎡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천시장(지역경제과)
		사 업 명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