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안)

1.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제28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제2호

□ 주요 추진경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팽이버섯 임의자조금 운용

❍ 2019.1. ～ 농산․산림 통합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 협의 ․ 추진

□ 의무자조금 설치 ‧ 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가능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3.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1.8.31.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경작자별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 제작, 읍 ․ 면 ․ 동에 배포

□ 읍․면․동사무소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 및 배포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상 경작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 정리하여 시 ․ 군에 제출, 시․군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

<읍 ․ 면 ․ 동사무소>

① 버섯 경작자에게 안내문(붙임1)과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 배포(즉시)

② 경작자가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붙임2)의 기재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인)”란에 읍 ․ 면 ․ 동 직인 날인

③ 접수실적을 붙임3에 정리하여, 시 ․ 군 담당에 제출(’21.9.3.)

<시 ․ 군, 시 ․ 도>

① 시 ․ 군 담당은 취합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21.9.10.)

②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접수실적 자료 붙임3(엑셀)을 농식품부 ․ 산림청 및 각 시 ․ 도 담당자,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21.9.10.)

③ 시 ․ 도 담당은 각 시 ․ 군에 거주하는 버섯재배 농가(회원가입 대상)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 김호정 주무관(044-201-2242, hdc4347@korea.kr)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정훈 사무관(042-481-4206, sankjh@korea.kr)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산막길17 301-203, 김응철 센터장  (044-867-2789, co-op3@hanmail.net)

6. 행정 사항

❍ 버섯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지원 요청

❍ 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자자체는 행사장소 및 참석자 확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설명회 지원

[붙임1]

버섯 의무자조금 안내문

○ 의무자조금제도의 의미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조성·운용하고, 국가가 일정부분(50%)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버섯 의무자조금 필요성

WTO/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버섯 생산자의 권익보호,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등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가격 폭락·폭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을 연중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버섯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한 버섯인의 역할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읍·면·동) 또는 버섯연합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지원 제한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개정에 따라 버섯 관련 지원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배지관리센터)에도 관련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버섯 의무자조금 추진일정

일정규모(0.1ha)이상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 농수산자조금법령의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 구성(선거,총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의 및 접수처

(우)56188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165, 3층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Tel. 063-536-3206   Fax. 063-536-3210   E_mail : gomij@daum.net

‘버섯 의무자조금’사업방향

자조금은 그 집단의 공동이익, 즉 집단의 한 구성원 또는 일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 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사용되는 자금입니다.

○ 버섯 의무자조금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구 분	사 업 내 용
비 전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버섯 산업
목 표	버섯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버섯 소비촉진 및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3대추진방향	- 핵심소비 타깃별 홍보, 버섯의 긍정 이미지 확산 - 버섯 소비트랜드 선도, 수급 안정 강화 - 버섯산업 안정 시스템 구축

○ 버섯 의무자조금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소비홍보 및 수급안정	- 버섯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 버섯산업 및 버섯의 이미지 개선 - 버섯류 품목별 요리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정보제공	- 버섯농가, 소비자,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버섯관련 제반 대책 협의 및 대응방안 모색 - 버섯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농가의 소득증대 유도
조사연구	- 버섯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버섯산업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 버섯의 우수성 연구 및 자조금 운용효과 분석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

[붙임2]

버섯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버섯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귀하

[붙임3(엑셀)]

버섯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	읍면동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재배면적(㎡)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