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고시 제2024- 59호

도로구역(시도25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년    4월   11일

사천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시도	24호선	덕곡 ~ 용치	용현명 용치리 일원	2,160㎡	시도10호선	용치리 46-1	-	0.12km
변경	시도	25호선	덕곡 ~ 용치	용현명 용치리 일원	5,460㎡	시도10호선	용치리 193-2	-	0.4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용치~백천간 도로 개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36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도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사천시청 도로과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3,660	소로 1-58	용치리 46-1	일반 도로		2011.08.04. 사천시고시 제2011-89호
변경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3,942	소로 1-58	용치리 193-2	일반 도로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정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80호선	소로 2-180호선	◦노선 연장 - 연장 : 3,660m→3,942m (증, 282m) - 폭원 : 8m	◦도로 연장 개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경작로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코자함

2. 관련도서 : 게재생략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부 도로(소로2-180호선))사업 나) 명 칭 : 용치~백천간 도로 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소로2-180호선 L=282.0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도로과)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참조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