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0. .
			제 출 자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내누수 감면에 따른 감액 적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액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옥내누수 감면적용 기간을 월 최대 사용요금 1개월로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0. 16 ～ 2019. 11. 5.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면은”을 “감면은 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최대 사용요금(1개월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① 조례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누수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① ----------------------------------감면은누수기간 중에 부과된 월 최대 사용요금(1개월분)에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8] [[시행일 2012.1.29]]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시행일 2014.7.1]]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5. 14., 2012. 8. 3., 2014. 6. 30., 2018. 6. 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본조신설 2010. 11. 26.]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목개정 2018.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18. 12. 31.>

4.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 12. 28.>

5.「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5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8. 12. 31.>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