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제출연월일	2014. 5.
			제 출 자	도 시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 1. 14)사항과 「건축법시행령」개정(2014. 3. 24)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 제33조, 제39조)

○ 포지티브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를 허용하는 시설열거방식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함)

○ 준주거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완화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

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35조제8호)

○ 생산녹지지역 중 동 지역은 첨단업종 공장 설립 허용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5.  . ～ 2014. 5.  (  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바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목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5조제8호 중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35조제13호, 제38조제13호, 제40조제9호, 제42조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각각□자원순환관련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 7.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13.12.5>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파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ㆍ세차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지방산업단지에 한함,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 별표 1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의 생산품 판매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생 략)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 12.(생 략)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생 략) 제3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생 략)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15.(생 략) 제3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삭 제10.7.15> 12.「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두개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제4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생 략)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12.(생 략) 제42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9.(생 략)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12.(생 략)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바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목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사천시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현행과 같음) 8.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 12.(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현행과 같음) 제3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4. ~ 15.(현행과 같음) 제3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4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현행과 같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0. ~ 12.(현행과 같음) 제42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9.(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 12.(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6]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7]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14.3.2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