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학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장난감 은행□이란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구입, 관리, 대여 및 반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제5조(회원) ① 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연회비 납부 및 이용) ① 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과 수량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장난감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은행을 이용하는 회원은 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 희망자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장난감은행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 등록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등) ① 회원은 “별표 4”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연회비 반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1~3급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제10조(변상 등) 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난감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은행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은행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은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대여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제2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사천시 장난감은행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2,(1층)

[별표 2]

사천시 장난감은행 연회비(제6조제1항 관련)

종류	구분	사 용 료	비 고
장난감 은행	개인	연 20,000원

[별표 3]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기간 및 수량(제6조제2항 관련)

회원구분	대여수량	대여기간
개인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9박 10일(대여일 포함, 연장 불가)
개인회원 (3자녀 이상)	매회 3점(대형 2점)

※ 연체료 품목당 1일 1,000원 / 대형은 높이 70cm 이상

[별표 4]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료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장난감 대여료	장난감 가격	대여료
	30,000원 이하	1,000원
	30,000원 초과 60,000원 이하	2,000원
	60,000원 초과 90,000원 이하	3,000원
	90,000원 초과 120,000원 이하	4,000원
	120,000원 초과	5,000원

[별표 5]

사천시 장난감은행 연회비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규정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사망 등)	1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별표 6]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규정
구입 1년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7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50% 변상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구매가격의 30% 변상
구입 4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