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12.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임야, 농지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규정이 2018.11.13.자 개정(시행 2018.12.27.)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안 제12조)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 주거밀집지역 기준 강화 : 10호 이상 → 5호 이상

○ 주거밀집지역에서 입지 제한 강화 : 300m → 500m

○ (신설) 입지 토지의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비율 20% 이내

○ (신설)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 불가

나.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 기간 연장 반영

○ 기존 공장 건폐율 적용 특례 기간 연장

2016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2. 00. ～ 2019. 1. 0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호이상”을 “5호 이상”으로,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 일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 할 수 없음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1. ----------------------------------------- 500미터 ---------------------------------------------------------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10호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5호 이상 -------------------------------------- 500미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 일 것
<신 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 할 수 없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8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의 건폐율) ① -----------------------------------------------------------------------------------------------------------------------------------------------------------------------------------------------------------------------------------------. ---- 2020년 --------------------------------------.
②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2020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 현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군별	조례내용
진주시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7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2.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도(°) 미만으로 하며(주택지 보상 협의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 1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연환경현황 1등급(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및 2등급(완충지역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않은 토지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거리 기준) ①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거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과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김해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2.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것(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를 적용한다.)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름 ③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용ㆍ공공용 사업,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개발행위 2. 개발행위허가부지의 협소로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준공 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다만, 5년 이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 3.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인묘지, 제2호의 가족묘지,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 같은 시행령 별표4 제1호 개인·가족자연장지 5. 개발행위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최고 표고는 최저표고로부터 50미터 이내, 개발행위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7.7.28.)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의령군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의 축적에 관하여는「산지관리법」제18조를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을 준용 한다. 3. 삭제 <2016.03.30.>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법 시행('03.01.01) 이전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 시 제외된다. 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이상 도로로 개설이 완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를 말한다) 부지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다. 공공시설 부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경지정리 지구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하동군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제17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변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함양군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은 한 필지 단위로 한다. 1. 표고는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군의 수치지형도상의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 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임목축척의 150퍼센트 이하(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표고, 경사도, 임목축척에 관한 산출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제8호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조사하여 작성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지반고의 설정ㆍ운영, 경사도 및 임목축척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나. 관광지 다. 공공시설 부지 3. 경지정리 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거창군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합천군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우 가.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수있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읍ㆍ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50미터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