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부서명 : 사천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작성자 : 도시과장 직급 지방시설사무관 성명 강삼중 도시계획팀장 직급 지방시설주사 성명 허원권
4. 근거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 피 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 규제자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행위 예정자
6. 규제 존속기한	○ 규제존속기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존속기한이 없음에 따라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입지 제한 300m - 주거밀집지역 입지 제한 :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 100m 이내 10호 이상) 경계로 300m ○ 강화내용 -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입지 제한 500m - 주거밀집지역 입지 제한 :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 100m 이내 5호 이상) 경계로 500m - (신설) 토지의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비율 20% 이내 - (신설)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 불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 신설‧강화의 배경 및 원인

❍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임야, 농지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 필요성 대두

1-2.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유발 위험 및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및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기존「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규정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규제와 중복은 없음.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임야, 농지 등의 자원 보전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민원사항 최소화를 위한 대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규제로 인하여 허가건수 및 영리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임야, 농지 등의 자원 보전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시민들의 민원사항 최소화하는 규제로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및 설치 예정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례 개정으로 일부 피해 우려는 있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규정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허가기준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

3-2. 이해관계자 협의

❍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 : 해당없음

❍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