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 .
			제 출 자: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

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비상설로 전환(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 ‘공익신고 등’, ‘공익신고자 등’을 각각 붙여쓰기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 ~ 2024. 1.  .(20일)

- 제출의견: 없음,   건

-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을 “공익신고자등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자 등에”을 “공익신고자등에”으로, “공익신고자 등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로 한다.

제7조 중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를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업무”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등임----------------------------------- 공익신고자등의 ----------------------------------.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 공익신고자등에 --- -------------------------------------------- 공익신고자등에게 ------------------------------------------------------------------------------.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공익신고자등임---------------------------------------------------------------------------.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ㆍ개발	2. 공익신고자등---------------------------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④ ----------------------------------- 보호업무 담당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 홍보	3. 공익신고자등 -------------

관 련 법 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2023. 3. 2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