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특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