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5 이장회의

2017. 8. 10.(목) 11:00

이장회의서류

	곤 양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곤양면 주민자치센터 난타교실 초급반 모집	3

2.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3

3.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3

4. 마을변호사 제도 활용 홍보	4

5. 「지방자치 도민의식 조사」 설문 참여 협조	4

6. 남강댐 주변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4

7. 2017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안내	5

8. 2017년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 지원계획 안내	5

9.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수요 조사 협조	5

10.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참여 홍보	6

11.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실시 홍보	6

12. 사천일반산업단지~시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내	7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견학 참석 및 명단 제출	7

붙임 1.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모집요강	8

붙임 2.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방송문안	9

붙임 3.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서식	10~11

붙임 4.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서식	12

주민생활지원담당

1. 제20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접수	13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가 모집	13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안내	13

붙임 1. 8월 문화소식	14~15

목 차

민 원 담 당

1. 전입 및 주민등록 신고 이장확인서 제출	16

2.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16

3. 제404차 민방위의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16

붙임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방송문안	17

붙임 2.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방송문안	17

산업경제담당당

1.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대상자 카드발급 신청	18

2. 2017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예방 단속계획 홍보	18

3. 2017년산 보리 보급종 공급신청 안내	18

4. 2017년산 봄감자 보급종 추기 공급신청 안내	19

5. 2017년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신청 홍보	19

6. 제13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참여 홍보	19

7. 2018년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수요조사	20

8.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20

9.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주거용) 신청 홍보	20

붙임 1. 경남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	21

붙임 2. 농지불법전용 단속내용 및 처벌규정	22~23

붙임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안내문	24

서부상담소 소관

1. 당면 영농관리 안내	25~27

총 무 담 당

1. 곤양면 주민자치센터 난타교실 초급반 모집

❍ 모집기간 : 2017. 8. 30(수)까지

❍ 수강기간 : 2017. 12월까지, 매주 수·금요일 17:00~18:30

❍ 수 강 료 : 5,000원/월

❍ 모집인원 : 20명

❍ 신청할곳 : 곤양면 총무담당 ☎ 831-5170

담당자 : 류광옥(831-5170)

2.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8. 14(월)까지

❍ 수강기간 : 8. 28 ~ 12. 22,  4개월 과정

❍ 수 강 료 : 4만원/4개월

❍ 모집분야 : 힐링요가, 노래교실, 건강 다이어트댄스 각20명

❍ 신청할곳 : 서부사회복지관 ☎ 831-2490

담당자 : 류광옥(831-5170)

3.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 신청기간 : 8. 9(수) ~ 8.18(금) 평생학습센터 방문접수(선착순)

❍ 운영기간 : 9. 4 ~ 12. 21(과목별 15주, 45시간), 19:00~22:00

❍ 모집분야 :

- 사회복지학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된 과목

- 미 용 학 :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을 받기 위한 예비과정

❍ 기타사항 : 【붙임 1】모집 요강 참조

❍ 문의할곳 :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사운영담당 ☎831-2594

담당자 : 류광옥(831-5170)

4. 마을변호사 제도 활용 홍보

❍ 제도시행 : 2013. 6월부터

❍ 주    관 : 대한변호사협회(경남지방변호사회)

❍ 상담내용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곤양면 담당변호사 : 양임석 ☎055-758-6200, lawyer@hanmail.net

담당자 : 류광옥(831-5170)

5. 「지방자치 도민의식 조사」 설문 참여 협조

❍ 설문기간 : 2017. 8. 1. ~ 8. 31.

❍ 참여방법 : 도 홈페이지에서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가입하여 참여

❍ 설문내용 : 지방자치 수준, 발전과제, 주민참여 확대방안 등 8항목

담당자 : 류광옥(831-5170)

6. 남강댐 주변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안내

❍ 추진배경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이 남강댐 주변지역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원 제공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 신청기간 : 2017. 9월까지

❍ 신청방법 : 곤양면 총무담당으로 방문 신청.

❍ 사업기간 : 2017. 7. 27 ~ 11. 30까지, 현재 10명 예초작업 참여 중.

❍ 참여대상 : 댐주변지역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곤양면민

❍ 일자리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일반인부	◦ 활동기간 : 5개월 이내/주 3일 이내/일 4시간 이내 ◦ 인 건 비 : 300,000원/월 이내 (1인당) * 남,여 인건비 시간당 단가 : 6,250원/시간
예초기 작업시	◦ 활동기간 : 5개월 이내/주 3일 이내/일 4시간 이내 ◦ 인 건 비 : 300,000원/월 이내 (1인당) * 남,여 인건비 시간당 단가 - 남 : 예초기 작업(18,750원/시간, 예초기 연료비 포함) - 남,여 : 예초기 작업 보조 (10,000원/시간)

❍ 유의사항 : 노인일자리사업 외 기타 정부 일자리사업(희망근로사업)

동시참여 불가

담당자 : 류광옥(831-5170)

7. 2017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알림

❍ 운영기간 : 2017. 8. 1. ~ 2017. 10. 31.(3개월간)

❍ 포획허가지역 : 사천시 전역으로 하되, 수렵금지지역은 제외

※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 총기사용 금지

(단,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후에는 사용가능)

❍ 피해방지단 구성 : 단장 김막태 외 19명

❍ 협조사항 : 【붙임 2】방송문안을 참고하여 마을 홍보방송 실시.

담당자 : 노기정(831-5171)

8. 2017년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 지원계획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피해신고 접수 : 【붙임 3】피해신고서 서식 참조.

- 인명 피해 : 피해발생 5일 이내 환경위생과 접수(☎831-2763)

- 농작물 피해 : 피해발생 시 곤양면에서 접수 및 조사

❍ 지원대상

- 인명 피해 : 피해시점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          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야생 동물로부터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작물 피해 : 사천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 임차 농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담당자 : 노기정(831-5171)

9.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수요조사 협조

❍ 제출기한 : 2017. 8. 11(금)까지

❍ 제출서식

마을명	수요내역			설치지역	관리자		비고
	수요수량	신규	교체		성명	연락처

담당자 : 노기정(831-5171)

10.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참여 홍보

❍ 탄소포인트제란?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가정, 사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여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        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붙임 4】참여신청서 서식 참조.

- 인터넷 신청 :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

- 방 문 신 청 : 환경위생과, 곤양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담당자 : 노기정(831-5171)

11.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실시 홍보

❍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지참하여 하단의 요양급여 수불서비스 참여         의료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서(동의서) 작성

② 참여병원이 석면피해자를 대신하여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금)를         한국환경공단에 청구

③ 지자체는 후불사업 대상 요양급여를 피해자 대신 병원에 지급

※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참여병원 목록 및 연락처

지 역	참여 의료기관	연락처	비 고
서울지역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2057/2047
부산지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207
충남지역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041-570-2296
	홍성의료원	041-630-6253
	보령아산병원	041-930-5126

❍ 지급 제외대상

-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항목 / 석면질병과 관련없는 의료비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032-590-5044)

담당자 : 노기정(831-5171)

12. 사천일반산업단지~시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안내

❍ 위    치 : 사천읍 사주리 일원(사천지역자활센터~한주빌라트 주변)

❍ 공사내용 : 회전교차로 설치(D30m, 4방향)

❍ 공사기간 : 2017.05. 10 ∼ 2018.03. 09

❍ 사 업 비 : 금650,527천원

❍ 사업부서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831-3171

담당자 : 구서정(831-5172)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리더 및 관계공무원 합동 견학 참석 협조 및 참석명단 제출

❍ 견학일시 : 2017. 8. 17(목) 08:00 ~ 18:30, 축동LPG 충전소 출발

❍ 견학장소 : 청양 알프스마을(마을단위 우수사례지역)

- 알프스마을 대표 강의, 제7회 세계조롱박축제 견학 및 마을답사

❍ 참여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마을 및 사업희망마을

- 2017년 현장포럼완료마을 추진위원 6명이상 필수 : 안도, 점복개마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마을 이장 및 마을리더 :  마을당 2명이내

❍ 명단제출 : 2017. 8. 11.(금) 오전 까지

담당자 : 구서정(831-5172)

【붙임 1】

【붙임 2】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주민 홍보 방송문(안)

곤양면 사무소에서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최근 우리 마을에 농작물과 과수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를 포획하고자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시 전역에 주․야간 총기를 이용한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할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엽사들의 총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총소리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획허가 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입산할 경우에는 원거리에서도 식별 용이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시기 바라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 명이 함께 움직여 총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러분들과 엽사들의 노력으로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곤양면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3】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인명피해)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 해 발 생 상 황	피해 지역	사천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피해 발생 일 시
	가해 야생 동 물
	피해 내용 (발생경위)
	피해 신고 금 액	계		내 용
		원		o 진료비 : o o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1부						수수료
						없 음

농 작 물 피 해 신 고 서
피해농업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	지 번
	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농작물	1. 2. 3.
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근거자료 :

【붙임 4】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개인)

(Application for Carbon Point Subscription)

아이디(ID)*

(영문‧숫자로 8자 이상)

비밀번호(Password)

(9자리 이상,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1개 이상 모두 포함)

(기재 생략 가능)

▢ 가입신청

(Subscription)

▢개인정보 변경신청

(Change inform.)

※ 개인정보 변경신청시 아이디(ID)는 변경불가

※ 각 해당지자체에서 회원가입 처리 후 임시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회원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 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해당란에 기입)

신청인 성명(Name)*

거주지

고지서

고객번호

(또는 사용계약번호)

(Customer Number)

전 기

(Electricity)

(기재 생략 가능)

세대주(Householder)*

신청인 주민등록번호(RRN)*

※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처리)에 따름

(       -        )

수 도

(Water)

(기재 생략 가능)

휴대전화번호(Phone)*

(    -     -     )

도시가스

(Gas)

(기재 생략 가능)

※ 휴대전화번호는 가입확인 및 에너지 절약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보해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휴대전화가 없을 시 일반전화번호 기입)

※ 위 고지서 고객번호들은 회원가입 후에 홈페이지의 본인계정에서 입력하셔도 됩니다.(아파트 관리비가 합산인 경우 전기․수도 고객번호는 생략)

주 소(Address)*

우편번호(zip-code)(     -     )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전자 메일(E-mail)*

※ 가입확인, 인센티브 지급 등 회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유형(Incentive Type)*

①현금(cash) ②기부(현금-donation) ③상품권(gift-card) ④그린

카드 포인트(green-card point) ⑤쓰레기종량제봉투(plastic

garbage-bag) ⑥바우처(voucher) ⑦기타(etc.)(         )

※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하여 번호 위에 ∨ 표시하고 그린카드 미소지자는 ④번 선택 불가

금융계좌번호(Bank account)*

은행 명칭

(bank’s name)

계좌번호

(account number)

※ 금융계좌는 인센티브 유형을 ①현금(cash)으로 선택하신 분에 한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거주 면적*

(residence area)

m2

※ 거주면적은 회원별 에너지 기준사용량 산정 및 통계를 위한 것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

※ 1평형=3.31㎡로 계산[예시) 1) 33.1㎡=10평형, 2) 66.1㎡=20평형 3) 99.1㎡=30평형, 4) 132.2㎡=40평형]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

보호자

(protector)

성명(Name)

주민등록번호(RRN)

-

전화번호(Phone)

(   -   -    )

주소(Address)

우편번호(zip-code)(     -     )

▢ 상 동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탄소포인트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 본인 가정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집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거주지 이전 등에 따른 주소·고지서 고객번호·금융정보 등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Agreement of providing & using personal Information)

본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관련기관(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거나 제3자에의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 처리

등을 통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사항 요약

1.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가입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에너지 고객번호(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가입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2. 실명확인, 에너지 사용량 수신, 인센티브 제공 등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상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업체, 주택법상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 부터의 건물관리

위임 단체, 신용평가회사, 그린카드사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의 취급을

위탁 또는 개인정보 제공 후 수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활용하는 것

3. 실명확인, 탄소포인트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에너지 고객번호)를 처리하는 것

■

주민생활지원담당

1. 「제20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및 접수

□ 공모대상 : 공산품, 공예품, 패션잡화류 상품, 가공식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화가 가능한 독창적 기념품 아이디어 일체

□ 서류접수 : ‘17. 8. 21.(월) ~ 8. 24.(목)

- 인터넷접수(한국관광공사 : http://kto.visitkorea.or.kr)

□ 실물접수 : ‘17. 8. 29.(화) ~ 8. 30.(수) 10:00 ~ 17:00

- 본인(대리인) 직접 접수 ※ 장소 추후 공지

□ 공모부문 : ‘전통’부문, ‘현대’부문, ‘창작 아이디어’ 부문

□ 입상작 발표 : ‘17. 9. 18.(월)

담당자 : 김용관(831-516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추가 모집

□ 모집기간 : ‘17. 8. 18(금)까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선정)

□ 모집인원 : 7명(환경정비)

□ 제외대상 : 기초수급자 및 직장보험가입자 제외

□ 활동시간 : 월30시간, 주2~3회, 1일3시간

□ 보수지급액 : 월 27만원(공익형)

□ 지 참 물 : 주민등록증, 통장, 건강보험증 사본

담당자 : 김수정(831-5175)

3.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안내

□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85도 이상 가열처리,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 금지

담당자 : 김수정(831-5175)

“품격있는 공연예술!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 시민과 함께 합니다.”

2017년 8월 문화소식 - 123호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문의 : 055-831-2460 예매 : art.sacheon.go.kr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예  매 - 인터넷 및 방문예매 2017.8.14.(월) 09:00~   전화예매 2017.8.16.(수) 09:00~

일반 1인 2매 한정 / 문화가족 1인 4매 한정 / 방문예매(총좌석수의 20%정도)

입장료 – 무료공연

※ 전화예매는 인터넷 및 방문예매 후 잔여석을 예매 합니다.

◪ 상 주 단 체 공 연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 극단 장자번덕

당신들의 행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산다는 게 마냥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지..

그래서 가슴속에 저마다 한가지 씩 희망이란 걸 품고 사는 것...

2017. 8. 19.(토)~20.(일) 17:00 / 중학생이상 관람가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문의 : 010-8738-5898, 055-832-0619  입장료 –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문화가족 기간 연장 및 예매 안내

* 문화가족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당월 말일(1년)까지입니다.

* 매년 가입비를 납부하셔야만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문화가족 기간연장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sacheon.go.kr) 및 전화(831-2460)로 언제든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공연예매는 안내된 예매방법(홈페이지 및 전화)에 따라 가능합니다.

* 예매 후 취소하실 경우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8세 이상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문화예술회관 및 공연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층 관람석 - 냉방송풍구가 1층 공연장 벽면 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측면 쪽으로 앉는 관람객께서는 바람을 직접 맞으므로 개인에 따라서 추울 수가 있으니 1층에 앉는 관람객은 긴팔 옷이나, 담요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2층 관람석 - 2층에는 냉방을 위한 송풍구가 없으며, 또한 더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므로 냉방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2층에 앉는 관람객은 시원한 복장을 착용해 주시고, 부채를 준비하여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민 원 담 당

1. 전입 및 주민등록 신고 이장확인서 제출

□ 전입․주민등록신고 이장확인서의 신고내용 사실 여부 확인 후 서명

□ 제출기한 : 2017. 8. 17.(목) 까지

담당자 : 하유미(831-5181)

2.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 조사기간 : 2017. 8. 7.(월) ~ 9. 29.(금), 54일간

□ 중점조사대상

- 거주불명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마을앰프 방송문(안) :【붙임 1】참조

담당자 : 하유미(831-5181)

3.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훈련일시 : 2017. 8. 23.(수) 14:00~14:20

□ 훈련내용 : 경보발령,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 마을앰프 방송문(안) : 【붙임 2】참조

담당자 : 김태규(831-5180)

【붙임 1】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방송문

8월7일부터 9월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붙임 2】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방송문(안)

2017. 8. 16. ~ 8. 23.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회관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23일(오늘) 오후 2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전 국민이 실제로 지하대피소로 대피해 봄으로써

적 공습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적극적으로 주민이동이 통제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실제로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위 내용 반복)

산업경제담당

1.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대상자 카드발급 신청

❍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정 : 100명(발급자 29명)

❍ 카드발급장소: NH농협은행 사천시지부(구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방향)

* 지역농협.축협에서 발급불가

❍ 카드발급기간 : 2017. 12. 29일까지

❍ 카드발급방법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부담(2만원)납부후 카드발급(신분증지참)

-단 거동불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 카드발급 위임 가능

(위임장, 카드발급신청서, 자부담)

❍ 사용가능기간 : 2017. 12. 31일 까지

❍ 카드사용 업종표 : 【붙임 1】참조

담당자 : 박재우(831-5185)

2. 2017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예방 단속계획 홍보

❍ 단속기간 : 2017. 7. 24 ~ 12. 15

❍ 단 속 반 : 1개조 2명(농지관리담당 외1명)

❍ 단속지역 : 관내 일원 농지

❍ 단속방법 : 농지전용허가·협의대장, 농업진흥지역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중 조사 및 단속

❍ 단속사항 : 【붙임 2】참조

담당 : 조규성(831-5189)

3. 2017년산 보리 보급종 공급신청 안내 홍보

❍ 신청기한 : 2017. 8. 18(금)까지(전년도 3농가)

❍ 신청대상 : 보리 재배농가(청보리는 축산농가 신청)

❍ 신청품종 : 겉보리(큰알보리 1회),쌀보리(흰찰쌀보리,청보리(영양보리)

❍ 공급가격

- 겉보리, 청보리 : 소독 26,400원/20kg(1포),미소독 24,980원/20kg(1포)

- 쌀보리 : 소독 29,950원/20kg(1포), 미소독 28,530원/20kg(1포)

담당자 : 박재우(831-5185)

4. 2017년산 봄감자 보급종 추기 공급신청 안내홍보

❍ 신청기한 : 2017. 8. 28(월)까지 (우리면 1,000kg 배정량)

❍ 신청대상 : 감자 보급종 추기 공급 희망농가

❍ 신청품종 : 2품종(수미,조풍) *서홍,하령,오륜 품종은 춘기공급예정

❍ 공급가격 : 추후 결정통보 예정(‘16년산 가격 31,960원/20kg)

❍ 공급물량 : 사천시 전체 수미 50,000kg/20kg(1박스), 조풍 60kg/20kg(1박스)

- 포장단위 : 박스(골판지 수미 50,000kg/20kg(1박스)

❍ 공급기간 : 2017년 10월중

담당자 : 박재우(831-5185)

5. 2017년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 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전자 상거래 가능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가입 농업인

- 컴퓨터 이용 능력을 갖춘 농업인

※개인 또는 정부지원으로 홈페이지를 기운영중인 자는 신청불가

※대규모 영농조합법인,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컴퓨터 이용능력 없는 대상자는 우선 제외

- 우선대상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가중심으로 선발

사천몰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농가

❍ 신청기한 : 2017. 8. 28(월)한

담당자 : 박재우(831-5185)

6. 「제13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행사참여 홍보

❍ 행사기간 : 2017. 10. 27(금) ~ 10. 30(월) / 4일간

❍ 장    소 : 사천비행장 일원

❍ 주    최 : 경상남도, 사천시, 공군제3훈련비행단, KAl

❍ 주    관 :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개막식,에어쇼, 항공대회,학술회의, 각종 체험、전시 등

담당자 : 이석만(831-5186)

7. 2018년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 업 명 :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베란다 태양광 설치)

❍ 지원대상 :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지원규모 : 1W당 670원 국가보조금 정액지원(총사업비 25%수준)

❍ 신청기한 : 2017. 8. 19(수)한

담당자 : 이석만(831-5186)

8.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안내 홍보

❍ 추진대상 : 무허가 축사를 포함하고 있는 축산농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 : 2018년 3월 24일까지

❍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서별 관련법 및 대상 : 【붙임 3】참조

※적법화 기간내(2018. 3. 24까지)미 이행시 불이익 처분

- 관련 개별법에 따라 처벌

담당자 : 이석만(831-5186)

9. 2017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주거용)신청홍보

❍ 지원대상 : 사천시 관내로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지원용도(물량)

- 주거용(13대) : 주택,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건축물대장 첨부)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지원한도액 : 1대 당 400만원

- 주거용 : 보조금 70%(국비30%, 도비12%, 시비28%)

❍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연료통) 및 축열조와 설치비

❍ 신청기한 : 2017. 9. 4일한

담당자 : 이석만(831-5186)

【붙임 1】

경남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사용 업종표 변경

□ 당초 : 27업종 → 변경 29업종

- 삭제 : 2업종 (고속버스, 철도 )

- 신규 : 4업종 (농협 하나로클럽,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협주유소)

□ 사유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현실적 복지 수혜 제공

당초(27업종)		변경(29업종)
업 종 명	코드	업 종 명	코드
고속버스	5602	농협 하나로클럽	4110
철 도	5603	농협 하나로마트	4111
관광여행사	5701	주유소	5101
관광기념품점	5702	농협주유소	5301
스포츠 용품	6001	관광여행사	5701
레저용품점	6002	관광기념품점	5702
수영장	6009	스포츠 용품	6001
종합스포츠센터	6010	레저용품점	6002
놀이공원	6012	수영장	6009
레포츠 클럽	6013	종합스포츠센터	6010
영화관	6101	놀이공원	6012
공연장/전시장	6102	레포츠 클럽	6013
경기장	6103	영화관	6101
사진관	6105	공연장/전시장	6102
서점	6106	경기장	6103
화원	6109	사진관	6105
음반판매점	6117	서점	6106
문화/취미 기타	6199	화원	6109
펜션, 민박	5504	음반판매점	6117
요가	6016	문화/취미 기타	6199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펜션, 민박	5504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요가	6016
미용실	7102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피부미용원	7103	찜질방/목욕탕/사우나	7104
안경점	1204	미용실	7102
화장품점	7105	피부미용원	7103
미용재료	7106	안경점	1204
		화장품점	7105
		미용재료	7106

- 고속버스, 철도 등은 예약, 취소 등 환불로 인한 민원 발생 잦음. 우리농산물 애용과 교통 편리           제공을 위하여 신규업종 추가코자함.

【붙임 2】

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사항

1.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농지전용협의 이전에 건축물의 건축, 공사 착공 등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관련 협의서류 반드시 확인)

❍ 시설물 설치, 도로건설, 무단적치, 골재채취, 절․성토 등 형질변경 등

2. 변경허가 위반 여부(건축과)

❍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명의, 사업목적 등이 변경 시 변경허가 여부

3.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한지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전용목적사업 변경 사용(농업용시설 → 일반시설, 농업인주택 → 일반주택, 창고 → 일반창고<농업진흥구역>, 축사 → 창고 등)

4.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설치

5.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이 환급된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된 경우 등(건축과)

❍ 관내 공장설립 승인 후 취소사업장 중 토목공사로 인한 농지훼손 등

6. 기타 사항

❍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차례 걸쳐 허가받는 행위(건축과)

❍ 비닐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농막, 간이퇴비장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비정상적 설치․운영 여부 등 점검)

❍ 농지개량, 토목공사, 적조방제용 토석채취 및 반출행위 적정 여부

❍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 단속

【붙임 2】

농지불법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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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7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7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지법 제59조)

◦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자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붙임 3】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서별 관련법 및 대상

부서	관련법	대 상	문의
건축과 (건축관리담당)	건축법 제11조,14조	○ 건축물 미신고, 미허가 축사	☎831-3225~8
환경위생과 (수질보전담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축사면적 기준) -한우, 젖소 :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 50㎡ 이상 1,000㎡ 미만 -닭,오리 : 200㎡ 이상 3,000㎡ 미만 -염소,사슴,양,메추리 : 200㎡ 이상 ※ 신규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돼지,닭,오리,개(4개축종)은 주거시설로부터 700m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합니다.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축사면적 기준) -한우, 젖소 : 900㎡이상 -돼지 : 1,000㎡이상 -닭,오리 : 3,000㎡이상	☎831-2773
농축산과 (축산담당)	축산법 제22조	○ 건축과, 환경위생과 적법화 완료 후 변경 신고	☎831-3776

서부상담소

☞ 당면한 영농관리입니다.

1		벼 본논 관리

❍ 조생종은 출수가 끝나고 중생종은 출수가 진행 중이며, 중만생종은 수잉기에서 출수기 사이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벼 생육단계별 주요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	효 과	숙기별
수잉기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전 30∼이삭팰 때, 3일 관수 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중만생종
출수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중생종
등숙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 2일 배수)	2∼3	여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조생종, 조기재배

※ 품종, 지대별 이앙적기 차이, 가뭄에 의한 이앙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

2		벼 병해충 방제

❍ (적기방제) 장마 후 폭염의 지속으로 병 발생에 유리한 고온다습한 환경조건이 만들어져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바름병, 키다리병 등의 많은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기방제가 필요함

❍ (적기방제) 벼멸구·흰등멸구·혹명나방등 비래해충은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멸구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아랫 잎집까지 약액이 묻도록 적용약제로 즉시 방제

3		고추 재배

웃거름 주기

❍ 2~3차 웃거름은 1차 후 30~40일 간격으로 헛골에 뿌려 줌

❍ 점적관수가 설치된 포장은 800~1,200배의 물비료를 만들어 줌

주요 병해충 방제

❍ (탄저병) 과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에 약제가 묻도록 밑에서 위로 살포하며, 과실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효과적

❍ (총채벌레) 바이러스와 기형과 발생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적용약제 방제, 바이러스 이병주는 가능하면 빨리 제거

4		농약안전 사용

올바른 농약 사용법

❍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농약만 적기에 사용

* 적용범위 맞는 약제를 선택해서 방제해야 함

❍ 적량살포: 정해진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고농도 소량살포는 약액을 고루 적시기 어렵고 약효가 떨어지며 약해의 원인이 됨

농약의 안전사용

❍ 사용 및 조제 시 주의사항

- 약제 살포 전 살포장비 점검과 방제복,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 준비하며 작업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 농약 조제 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희석배수 준수

-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며 서늘하고 바람이 적을 때 살포

❍ 농약 혼용 시 주의사항

- 혼용이 좋은 점: 살포횟수 절감, 동시방제, 약제내성 저항성 억제효과

- 혼용이 나쁜 점: 농약성분의 분해 및 약효저하, 약해 발생

* 가급적 다혼용을 피하고 2종 혼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혼용가부표 확인

❍ 농약과 영양제(4종복비)의 혼용금지

❍ 혼용이 위험한 이유

- 계면활성제의 균형이 깨져 고르게 섞이지 않음

- 유효성분과 영양제의 반응 대사산물 생성

- 영양제 성분이 농약 과다흡수를 조장함

5		2017년산 보리보급종 신청

○ 기간/장소 : 8. 18.(금)까지 /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보리 재배 농가(축산농가 청보리 신청)

○ 신청품종 및 예시량 : 3품종 5,380kg

(흰찰쌀보리 2,580, 큰알보리 2,000, 청보리 800)

○ 공급가격 - 겉보리, 청보리 : 소독 26,400원/20kg,

미소독 24,980원/20kg

- 쌀보리 : 소독 29,950원/20kg,

미소독 28,530원/20kg

○ 공급기간 : 2017. 9~10월 중

6		2017년산 봄감자 보급종 가을 공급분 신청

○ 기간/장소 : 8. 28.(월)까지 /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감자 재배 희망농가

○ 신청품종 및 예시량 : 50,060kg(수미 50,000, 조풍 60)

○ 공급가격/기간 : 추후 결정(‘16년산 가격 31,960원/20kg) / 2017. 10월 중

7		2017년 수출키위 안전성 교육

○ 일    시 : 9. 1.(금) 14:00

○ 장    소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 대    상 : 키위 재배농가 50명

○ 내    용 : 키위 재배기술 및 농약 안전성 교육

○ 강    사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성철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