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관련 2021년 2~4분기 주요 보완내용

□ 개발행위허가 관련

보 완 내 용	비 고
- 기 시공된 배수시설 부지의 사용승낙서 제출 후 재협의.
- 당초 허가 된 사항(배수시설)에 따라 시공완료 후 재협의.
-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 상이(배수계획 등). - 오수 계획 재검토.
- 구조물 변경에 따른 예산내역서 및 관련도서 제출
- 건축 행위로 인한 기존 사유지 진출입 대책 수립
- 현황도로에 대한 대체도로 계획 수립 - 진입도로 연장에 대한 재검토 - 배수계획 재검토 - 구조물 높이 재검토.
- 당초 허가된 사항 설치에 따라 시공완료 후 재협의.
-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성토부 보강토옹벽 상세도면(그리드 설치계획) 제출 - 설계(변경)내역서 제출.
- 설계 내역서 제출 - 오수 처리계획서 및 오수 처리계획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 진ㆍ출입로 동선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통계획 검토 수립 - 인근 주민 동의서 제출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제출 - 우수처리계획 제출(사업계획서 및 도면) - 도면상의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현집수정 및 배수관로 현장사진(도면수정) 제출 - 사업부지 내 포장계획 재검토.
- 노유자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 동의서 제출 - 차량 진·출입 동선 계획 수립(교통성검토 수립) 및 주차 계획 제출 - 노유자 시설의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
- 도면 상 허가부지 내 진·출입로 및 차량 동선 표기 - 도면 상의 메쉬휀스 설치 누락 - 설계내역서와 도면상의 집수정 규격 상이함
- 진입도로 가감속 차로 확보 - 사업부지 내 통과도로 부적합으로 인한 회전차로 확보 - 내부도로 종단경사 완화 재검토 - 역L형 옹벽 구조물 계획 재검토 - 보완사항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사천시 도 시계획조례 제12조에 따라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평균경사도 서류 제출.
- 진입도로 1곳으로 설치 - 진입도로 6m이상 확보 검토
- 진입도로의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제출 - 부지와 고속국도 사이 차폐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 차량교행소 설치 검토
- 진입도로 교행공간 검토
- 진입도로 폭 4m 이상 확보
- 우ㆍ오수 처리계획 제출.
-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 등 검토
- 사면보강 대책 수립계획서 제출

□ 농지전용허가관련

보 완 내 용	비 고
- 신청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를 불법전용(농지내 부적합 쇄석 유입, 일부 포장, 주차장 등)하여 사용 중인 필지로써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후 신청
- 신청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농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개인 간 임대 및 사용대가 불가하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의 위탁임대(사용대)를 통한 위탁임대(사용대)계 약서 나.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서류 일체.
- 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토지사용승낙서, 양수양도계약서 상 신청인 주소(인감증명서와 불일치), 전용목적 정확히 기재 - 토지사용승낙서 승낙면적 정확히 기재.
- 사업계획서 등 농지전용 편입토지조서의 신청된 농지 지번이 현황과 상이하므로 정 확한 편입토지의 면적과 지번을 반영
-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가주택 관련 서류 보완 가) 주민등록등본 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지원부(세대원 및 등록농지 등 기록사항 정리, 현행화) 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상 성인 세대원 전체) 라) 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상 성인 세대원 전체) 마) 농산물 판매(출하)실적 등 농업수입 증빙서류(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농협, 백화점, 호텔, 수출신고필증, 농수산물 공판장에 판매한 실적 등).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전용목적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구체적으 로 명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2인) 이름 및 주민번호 기재 -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신청인(2인) 인적사항 기재 - 지상권설정동의서 제출.
- 농협 면세유대장에 등재된 농기계 현황 제출
- 농지법 시행일(1973. 1. 1.) 이전 또는 농지 양성화 시행지침[농지27210-2196 (1988.11.4.호)]호에 따라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과거 항측자료, 과세자료 등) 제출.
-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제34조(농지전용 허가･협의) 대상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서류 일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