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제도 운영

가. 목  적

식품위생법 제2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시민식품위생감사인의 임무

가) 업무범위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점검

2)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점검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

4)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의 확인·점검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점검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점검

7) 그 밖에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내용 확인·점검

나) 위생점검 주기 : 분기별 1회이상

다) 위생점검 결과 조치

1) 시민식품감사인은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업자에게 위생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개선 권고를 받은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민식품감사인은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별지 제3호서식〕서식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허가 및 신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위촉

가) 자격

○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소비자보호법 제19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위  촉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지12호의 6서식〕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지사는 영업자의 위촉지정신청을 대비하여 다음기관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자를 사전에 추천받거나 공고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조교수이상의 자를 선발하여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 예비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의 위촉신청이 있을 경우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되므로 추천인이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단서조항을 사전에 추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가)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관련단체

3) 시민식품위생감사인 위촉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2)항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붙임39>기준에 따라 상위 순위자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위촉을 신청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통보받은 영업자는 그중 1인을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별지12호의7서식〕에 따라 위촉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같다.

다) 시민식품감사인의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민식품감사인이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업소 출입․검사

가)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업소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소에 대하여는 그 위촉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여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나)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 점검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되, 이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마. 행정사항

가) 영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비자보호법 제19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에게 식품관련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자 중 시민식품감사인 자격에 적합한 자를 <붙임40>에 따라 추천토록 요청하여 영업자에게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붙임4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9>

시민식품감사인 추천 순위 결정 기준

1. 시민식품감사인은 자격점수, 학력점수, 경력점수 각각 30점을 만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후 점수에 따라 순위자를 정한다.

2. 점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우선순위로 정한다.

3. 영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천하였으나 위촉이 되지 않은 자는 다음 순위자로 정한다.

가. 자격기준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함.

구 분	점 수
기 술 사	10
기사 1급	8
기사 2급	6
영양사, 위생사	5

나. 학력기준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에 한함.

구 분	점수
박 사	10
석 사	8
학 사	6
대학졸업자	4

다. 경력기준

1. 다음의 경력은 모두 포함한다.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 근무한 기간

나. 소비자단체, 식품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소비자 업무, 단체 업무에 근무한 기간

다. 대학 전임강사이상 근무한 기간

라. 식품위생담당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근무 기간

구 분	점 수
20년이상	10
15-20년	8
10-15년	6
5-10년	4
5년이하	2

<붙임 40>

시민식품감사인 추천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공, 경력	전공내용				⑤ 전화번호		자택: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⑦ 직 업				⑧ 직장명
⑨ 추천기관
위 사람을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단체의 장)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가. 이력서(연락가능번호 상단기재요망) 나.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학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붙임 41>

시민식품감사인 위 ․ 해촉 현황

○ 기관명 :                                                      200  .   분기

○ 시민식품감사인 위․해촉 현황

시민감사인수	위촉인원	해촉인원	비 고

○ 시민식품감사인 위․해촉 세부현황

구분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시민식품감사인
	업소명	소재지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위․해촉일자	사유
위촉
구분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시민식품감사인
	업소명	소재지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위․해촉일자	사유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