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환 실시 계획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실시코자 함.

1	추진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교육 변경지침(행정안전부 민방위과-362호)

◆ 1~4년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1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서면교육: 사이버교육이 불가능한 대원(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

2	추진배경

‘코로나 19’로 대면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사태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비대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비상대비 및 안전역량을 유지하고 소집교육을 완화함으로써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추진계획

추진개요

교육기간

- 기본교육: 2021. 4. 1.~6. 30.(3개월)

- 보충교육: 2021. 9. 1.~10. 15.(1.5개월), 11. 1.~12. 15.(1.5개월)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6,059명(1~4년차 2,460명/5년차이상 3,599명)

(통리민방위대 5,257명/기술지원대 66명/직장민방위대 736명)

교육시간 : 사이버교육 1시간(진도100%, 평가 70점이상, 20문항)

교육운영: 전문 용역업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운영)

계약방법: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PC 또는 모바일)

운영 체계	교육 절차

소요예산: 금10,000천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민방위운영-민방위운영-민방위교육운영비- 민간인교육위탁비(307-12) ※ 예산전용예정

- 예산사용 : 민방위교육운영비 → 사이버교육 위탁 사업비

교육과목(행정안전부 지정)

과 정(과목)		세부과목	비고
교육안내		편성 및 소속안내, 교육관련 유의사항
민 방 위 제 도	민방위제도 이해(1)	민방위 개념과 정의, 필요성, 주요기능, 책무 및 조직	총28개 과 목 과목당 3~6분 이내
	임무·역할(3)	민방위대 임무
		단위대(대대,중대,소대,분대) 및 대장 임무
		분대기능 및 분대원의 임무 ※ 지휘분대 등 총14개 유형 중 선택 교육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1)	동원의 법적근거, 대상, 동원운영 및 응소요령 등
	화생방(1)	화생방 개념, 화생방물질 발견 및 인지, 상황전파, 신고요령
역할실습	민방공(1)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소 찾기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3)	인명구조(완강기 탈출 등)
		응급처지(심폐소생술 등)
		소화기 등 장비사용요령
	재난대비 행동요령(5)	지진/ 쓰나미/ 태풍/ 테러/생활안전(전기∙가스∙교통) 등
종합평가		총 20문항(과정별 10문항)이상 평가

콘텐츠 제작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기준

(콘텐츠 제작)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2개 과정 15개 과목 총 28개 세부과목을 과목당 3~5분(±30초) 이내로 창의적이며,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위탁업체에서 교육용으로 제작·활용

※ 기 제작된 공공기관 콘텐츠 사용 불가, 저작권법 책임문제 이행각서 확보

(교육내용 사전심사) 콘텐츠 내용 및 구성의 적합성, LMS 프로그램 및 보안 관리의 안전성, 사이버교육 운영능력 등 자체 심사

(교육운영) 교육시간(1시간, 평가시간 제외) 범위 내 세부과목별(총28개)로 콘텐츠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 교육실시, 단 분대기능 및 분대원의 임무는 총 14개 유형 중 본인소속 1개과목만 선택교육

※ 분대유형(14개)

지휘분대, 본부분대, 경보분대, 상황전파분대, 소화분대, 급수분대, 방호분대, 복구분대, 물자관리분대, 인명구조분대, 의료분대, 구호분대, 화생방분대, 대피통제분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위탁업체>

안정적인 LMS 시스템을 보유(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업체)하고 있는 전문운영 업체

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관리 : 웹 & 모바일, 태블릿 PC 등

콘텐츠 제작(2개 과정 15개 과목 28개 콘텐츠)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우리 시 홈페이지 링크 및 배너설치

교육생 출결관리 Data Base 구축·관리

교육생 본인여부 인증 보안 구축

관리자(교육상황 확인 등), 대원(교육수강)영역 구분

교육수료자 이수 증 발급(사전협의 후 추진)

민원관리 게시판 및 콜 센터 운영

민방위 담당자 운영요령 교육실시

<자체지원>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민원 및 시스템 운영·관리 감독

평가문항 개발 : 세부과목 및 종합평가

사이버 운영계획 사전홍보 및 통지서 교부

교육프로그램 진행안내 문안 제공

교육수강 및 이수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안내, 평가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교육수강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접속 24시간 운영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아이핀

진    도 : 100% 기준

평    가 : 종합평가

- 총 20문항(과정당 10문항), 70점 이상 합격, 객관식 문제로 출제

교육이수

- 합격자는 수료증 발급, 종합평가 70점 미만 자 재이수 또는 추후 비상소집 통보

- 교육 미 이수자는 교육연차 미상향 처리

4	업체선정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의한 수의계약

(※ 단, 콘텐츠 구성 및 내용 검증을 위해 제안서 및 콘텐츠 사전검증 실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 2013-56호」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계약일 기준 LMS 시스템보유(저작권 등록업체)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천만원 이상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공공기관에 2천만원(단일과제) 이상의 민방위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향후일정

위탁교육비 예산 전용 협의(기획예산담당관)

위탁교육업체 계약추진(3월)

민방위대원 명단 작성 등 자료 지원

홈페이지 배너 설치 : 계약업체

교육 통지서 교부(교육 시작 14일전까지)

교육 실시

- 기본교육: 2021. 4. 1.~ 6. 30.

- 보충교육: (1차) 2021. 9. 1. ~ 10. 15. / (2차) 11. 1. ~ 12. 15.

실시간 사이버 교육 이수자 참석 처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