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제13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 홍보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표창의 수여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